1.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란?
영세납세자 지원단은 국세청이 주관하여 세무사, 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영세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 세금 신고 및 불복 청구 절차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 무료 지원이라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.
2. 지원 대상
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은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사업자
- 세무 불복(이의신청, 심판청구 등) 또는 세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자
- 납세협력 의지가 있는 성실 납세자
-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3. 주요 지원 내용
지원단은 납세자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세무 신고 지원 (부가세, 소득세 등)
- 세무 불복 청구에 대한 세무대리 및 자문
- 기장, 장부작성 요령 지도
- 세무조사 대응 자문
- 기타 납세자가 요청하는 세무상담 서비스
4. 신청 방법
지원 신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.
-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서 제출
-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
- 지정된 세무전문가가 배정되어 납세자 지원 진행
신청은 방문뿐 아니라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며,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할 수 있습니다.
5. 유의사항 및 활용 팁
- 지원단 세무사의 활동은 무료이며,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.
- 단순 자문 외에 세무서에 대리인으로 출석하거나 서류를 대행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수입금액 기준 등은 매년 조정되므로 최신 공지사항 확인이 필수입니다.
- 지원범위를 벗어난 경우 세무사회 상담센터 등을 병행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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