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분담지원금 목차
업무분담지원금이란?
업무분담지원금은 기존 1인이 수행하던 업무를 2인 이상이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고용을 전환한 경우, 정부가 해당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중소·중견기업의 고용 창출과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- 기존 근로자의 업무 중 일부를 새로운 근로자와 분담하여 고용을 창출한 경우
- 신규 채용 인원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
-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을 경우
※ 고용노동부에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.
지원 내용 및 지급액
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.
- 신규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
- 최대 1년 간 지원 가능 (총 12개월)
- 기업 규모 및 직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
신청 방법 및 절차
-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업무분담 계획서 양식 다운로드
- 계획서 작성 후 지역 고용센터에 제출
- 승인 후 신규 채용 및 근로시간 조정 시행
-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
- 심사 후 지원금 지급
유의사항 및 기타 정보
업무분담지원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한 다른 고용 지원 사업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. 또한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과 관리가 필요합니다.
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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