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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눔형 주택이란?
나눔형 주택, 또는 이익공유형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건축한 후, 시세차익을 공공과 입주자가 나누는 구조로 설계된 공공분양형 주택입니다.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,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안정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이익공유형의 구조
- 토지는 공공 소유: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, 공공이 장기간 임대
- 건물만 분양: 민간 또는 공공이 건축한 건물만 입주자가 매입
- 매각 시 시세차익 공유: 이후 매각 시 공공과 일정 비율로 차익 분배
-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: 5~10년 거주의무, 최대 20년 전매제한 적용
공급 대상 및 자격 요건
- 무주택 세대구성원
-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자 (예: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% 이하)
- 청년, 신혼부부, 생애최초 구입자 우대
- 기존 청약제도와 동일하게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가점 부여
장점과 혜택
- 저렴한 초기 비용: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 분양가가 낮음
- 실수요자 중심 공급: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 기회 제공
- 불로소득 차단: 시세차익을 공공과 공유하여 투기 방지
- 장기 거주 유도: 전매 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설정
기존 공공분양과의 차이점
| 항목 | 기존 공공분양 | 나눔형(이익공유형) |
|---|---|---|
| 토지 소유 | 입주자가 토지+건물 모두 소유 | 공공이 토지 소유, 입주자는 건물만 소유 |
| 분양가 | 상대적으로 높음 | 토지비 제외로 낮음 |
| 시세차익 | 전액 입주자 귀속 | 입주자 + 공공 분할 |
| 투기방지 | 전매 제한 일부 있음 | 장기 전매 제한 및 차익 공유 |
신청 방법
- LH 청약센터(apply.lh.or.kr) 방문
- ‘이익공유형 분양주택’ 모집공고 확인
- 청약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- 가점제 또는 추첨제에 따른 선정
- 계약 및 입주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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